한국 전체 기술수준이 최고기술 국가인 미국 대비 2012년 77.8%에서 2014년 78.4%로 향상됐지만 비교 대상 기술분야 중 45개 분야는 최고기술국 대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술평가 120개 분야 중 37.5%인 45개 기술은 2012년에 비해 평균 1.66% 하락했고, 기술격차년수 분석에서는 33.3%인 40개 분야가 평균 0.5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술최고국 대비 하락한 분야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GMO 영향분석 대응기술이 82.8%에서 7.6%p 하락한 75.2%로 가장 많이 추락했고, 환경친화형 고성능 전력수송기술은 5.5%p 하락, 생활 및 이동 지원기기기술도 4.4%p 하락했다.
이어 무선전력전송 무선충전 기술, 해양에너지 기술,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기술 등 총 45개 기술이 상대적으로 저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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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은 “자원이 절대부족한 우리로서는 수출경쟁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 개발은 절대 과제”라며 “2012년에 비해 약 35%에 해당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 선두권에서 더 멀어졌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542억달러, 세계 6위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GDP기준 세계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4.15%를 사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에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양성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