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클라우드-IoT SW 조달등록방안 마련 촉구

국내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이 글로벌 기술 흐름에 맞춰 클라우드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제품을 만들더라도 정부에서 제대로 구입해 사용해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라장터에서 SW를 서비스 방식으로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기까진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아 SW업체들이 클라우드 제품으로 공공시장에 진입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김상규 조달청장과 김진형 SW정책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국내 SW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SW기업대표로는 삼성SDS, 날리지큐브, 와이즈넛, 제이컴정보, 투이솔루션, 와이즈스톤이 참석했다.

이날 대표 SW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이 클라우드로 제때 전환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클라우드 기반 SW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공공 조달 시장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SW와 하드웨어(HW)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IoT제품의 경우 어느 한 제품만 조달에 등록돼 있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정부에서 이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도 제안했다.

빌딩 에너지 관리 솔루션(BEMS) 업체인 투이솔루션은 정부가 공공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해 관심이 높이면서 공공시장이 열렸지만 월정액을 받는 클라우드 방식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할 방법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이솔루션 최장식 대표는 "건물마다 SW를 직접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확산이 잘 돼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BEMS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만들어 굿소프트웨어(GS)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공공에 납품하려다 보니 조달청에 등록이 필요한데 월정액 서비스를 등록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클라우드 SW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제이컴정보 문재웅 대표는 "SW가 서비스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며 "서비스로 가야 구매자들도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을 때 안 쓸 수 있고 SW기업들은 안정적으로 매출을 벌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SDS 조항기 전무는 "클라우드라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보안을 걱정하는데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안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반면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업체의 자체 보안은 굉장히 강력하다"며 "(보안 등의 이유로 클라우드로 전환하지 않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 뺏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SW의 조달 등록에 대해 조달청은 가능한 방법을 개발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현재 (제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잘 안돼 있는 것이 맞다"며 "서비스를 어떻게 표준화 해서 조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SW를 빌려 쓰는 방법을 개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SW정책 연구소 김진형 소장은 "연구소에서도 구체적인 방법들을 놓고 연구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공공 SW사업 발주시 설계와 구현을 두개 사업으로 나눠 발주하는 분할발주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분할발주제가 도입돼 공공에서 요구사항을 잘 만든다면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역, 서비스, 제품 등을 각각 사다 쓰는 것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조달에 클라우드 SW를 등록할 수 있게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해도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에서 사실상 민간 클라우드 SW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달청 변희석 국장은 "민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놓고 쓰기까지 법적인 문제부터 너무 많은 것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공공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기까지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시스템과 연계가 안됐거나 연계가 적어 내부 시스템에서 쓰지 않고 민간에 올려 놓고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쓸 수는 아이템이 뭔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IoT관련 신사업을 고려하는 중견기업이나 IoT 분야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질문에 대해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술 등급이 높으면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조달등록을 쉽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이솔루션 최장식 대표는 "IoT가 SW와 HW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달청에 SW제품만 등록되고 HW제품은 등록이 안됐을 때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런 기준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