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 규제 공방...국회로 번진다

정호준 의원, 세미나 개최...법안 개정안도 준비중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규제 공방이 업계와 학계 간 공방에서 국회로 옮아갔다. 국회 소관상임위인 미방위 여야 의원이 공청회와 함께 관련 법안 발의까지 준비중이서, 논란을 더 격화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결합판매 논쟁과 관련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학계의 주제 발표에 이어 사업자간 토론으로 이어진다. 특히 결합판매 규제를 반대하는 SK텔레콤과 이전부터 결합판매에 문제를 제기해온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배석한다.

최근 결합판매 논쟁은 이통 3사간 대결로 집중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전규제인 요금인가제 폐지를 앞두고 모바일 시장의 지배력을 초고속인터넷 등으로 전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후발사업자의 지적이었다.

여기에 “방송을 통신의 부가서비스 정도로 여긴다”고 주장해온 케이블TV 사업자들까지 더해져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세미나는 물론 결합판매 규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까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결합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의 민병주 의원실에서 막바지 작업ㅣ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통신사가 주장하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원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학 교수들을 앞세운 업계 대리전 양상이 입법 과정까지 오르게 된 만큼 공방의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