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싸진다" ↔ "통신 시장 왜곡한다"

해외 사례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 프랑스 사례는 요금인하 측면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통신 산업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본다.”(이상헌 SK텔레콤 상무)

“제4이통사가 진입할 경우 기존 통신시장을 왜곡하고 자생력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김충성 KT 상무)

“제4이통사가 유럽에서는 성공했고 일본은 실패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업자 중심의 시장이다.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검토돼야 한다.”(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제4이통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가 원하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All-IP 인터넷 시대에 맞는 초고속 무선인터넷망 사업자가 필요한 시점이다.”(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

제4이통이 출현할 경우 통신시장이 왜곡되고 산업적 실패가 불가피하다는 이동통신3사의 주장과 All-IP 시대에 맞는 혁신적 사업자 출현이 필요하다는 예비사업자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는 이처럼 정부의 제4이통 허가정책을 놓고 이동통신3사와 예비사업자간 첨예한 논리대결을 폈다.

■ 요금인하 효과 있었으나 산업적 실패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하 측면에서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이통사들은 산업적으로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킨 실패한 정책이었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프랑스의 경우 제4이통 사업자로 프리모바일이 진입하면서 요금인하 효과는 있었으나, 이후 과열경쟁으로 기존 이통3사의 매출이 2011년 224억유로에서 지난해 176억유로로 축소되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 2위 사업자인 SFR은 지난해 4월 케이블업체인 Numericable에 매각됐으며, 3위 사업자인 Bouygues는 SFR과 합병 실패 후 지난해 6월 직원의 15%를 구조조정 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제4이통은 답이 없는 이슈”라고 운을 떼며 “프랑스에서는 요금인하 측면에선 성공했다고 하나 산업적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으며 국내에 제4이통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존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통신 산업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제4이통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기존 사업자의 자생력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기존 시장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해소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수 있고 그것은 정책당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유럽은 성공했지만 일본은 실패했고, 일본은 우리와 같은 사업자 중심의 시장이란 점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제4이통을 대표해 참석한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기존 이통3사와 똑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통망을 가져간다면 제4이통이 네 번째 사업자라는 것 외에는 차별성이 없다”며 “카톡과 같이 기존 틀을 바꾸고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서비스를 이통사와 다른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시대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제4이통은 이통사가 아니라 초고속 무선인터넷망 사업자이고 All-IP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제4이통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합상품 약점 극복 어떻게?

이날 공청회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가구당 결합상품 가입자가 80%를 넘어선 시점에서 제4이통이 이동통신 단품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지배력 해소를 위한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즉, 이동통신시장에 강력한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4이통이 진입해도 생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배력 해소를 위한 결합상품 규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충성 상무는 “정부가 제4이통 허가 정책을 펴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시장구조 개선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며 “제4이통이 정책적 지원을 받아도 생존하는 것이 핵심이고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한 생존하기 어렵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일 상무는 “가구당 결합상품 가입률이 80%인데 제4이통이 단품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냐”며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해서 요금인하 경쟁 요인이 없고 서비스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4이통이 요금경쟁이나 경쟁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4이통이 출범할 경우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선 알뜰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상헌 상무는 “그동안 이통사들이 알뜰폰 성장에도 리소스를 쏟아 부으며 지원해왔는데 알뜰폰과 제4이통의 관계도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도 혼란스럽다”며 “서비스 품질이나 경쟁정도, 시장의 성숙도, 규제정책 관점에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고 국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장윤식 대표는 “유무선 융합 시대에서는 무선 초고속인터넷으로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모든 것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제4이통이 기존 이통사와 같은 똑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갖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