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인가제 정책 막판 쟁점은

9일 공청회…다양한 의견 쏟아질 듯

통신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제4이통과 요금인가제 정책의 마지막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가 열릴 예정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 이통사 허가 기본계획과 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최종계획안을 이달중 확정 발표한다.

미래부 측은 “이번 공청회는 통신시장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과 요금인가제 폐지의 목적이 ‘통신비 부담 낮추기’에 있다는 점에서,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 이동통신3사와 제4이통 예비사업자, 선발 사업자와 후발사업자 간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제4이통

■ 제4이통, 로밍-접속료 차등정책 이슈

제4이통과 관련해서는 로밍 의무화 방안과 접속료 차등 정책의 수준을 놓고 기존 사업자와 제4이통 예비 사업자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제4이통 허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5년간 의무제공사업자로부터 망 미구축 지역 로밍 의무화 ▲접속료 차등 정책 ▲TDD 및 와이브로(2.5GHz), FDD(2.6GHz) 우선 할당 대역 설정 ▲망 구축 완료 기한 연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접속료 차등 수위에 대해서는 제4이통사에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래부는 All-IP화 되는 네트워크 진화에 맞춰 사업자 간 접속료 차등을 점차 축소해 왔다.

아울러, 망 미구축 지역의 로밍 의무화를 놓고서도 투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기존 사업자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로밍 방안을 확보해야 하는 제4이통 진영 간 논쟁이 예상된다. 로밍은 과거에도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구 KTF), LG유플러스(구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 간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이슈다.

특히 최종 이해 당사자인 SK텔레콤은 현재 사용중인 LTE망을 제4 이통사에 로밍 지원할 경우, 네트워크 운용상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또 제4 이통에게 망 구축 완료 기한을 연장해 주는 상태에서 망 미구축 지역에서 로밍을 허용할 경우 정부의 인위적 지원정책에 기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 이통 허용에 따른 알뜰폰 시장 잠식과 위축, 특혜성 정책 지원에 따른 불공정경쟁 이슈 등도 이날 공청회의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요금인가제 폐지 따른 사후규제 방안 초점

요금인가제는 폐지 수순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는 점에서, 그동안 폐지냐, 존치냐의 이슈에서 벗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교란 행위를 어떻게 사후적으로 규제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행위와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제도 보완이 요구된 상태다.

따라서 공청회에서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력 남용행위를 방지?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으로 전환되고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과 최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가고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를 위한 규제’에는 집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미래부는 그동안 인가제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이용약관 규제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요금신고 후 15일 내에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