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진입시 1위 사업자 점유율 추락"

유럽 신규 이통사 도입, 점유율 크게 낮아져

제4이통사가 출범할 경우 현재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신규 이통사를 도입한 유럽의 이통시장 변화가 주요 화제로 부각됐다.

당장,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은 신규사업자의 진입으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각각 42%→37%, 47%→34%, 26%→2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이동통신 시장의 이같은 변화는 국내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란 판단이다. 따라서 제4이통사가 출범할 경우 국내에서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SK텔레콤은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50% 점유율이 무너져 현재 49%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발돼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통3사로 고착화된 경쟁구도의 변화를 가져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프랑스의 경우, 2012년 이동통신 가입자가 101.4%로 포화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 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경쟁 활성화와 통신요금 인하에서 나름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프랑스 정부가 900MHz 주파수 우선 할당, 전국망 구축 의무 단계적 부과, 한시적 접속료 차등 등의 정책 지원을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프랑스의 제4이통인 프리모바일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 대비 50%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요금경쟁을 촉발시켜, 통신요금이 평균 11.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 과장은 “프랑스와 일본 사례 검토 결과, 신규사업자의 경쟁력과 혁신적 서비스 제공이 성공의 관건으로 판단됐다”며 “국내에서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진입해 전국망 구축을 위해 약 2조원 이상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5년간 최대 2조3천억원, 취업유발효과가 최대 7천2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는 이달 중 제4이통사 심사기준, 추진일정, 정책 지원방안 등을 담은 허가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발표 하고 10월까지 허가적격심사 및 통보, 올 연말까지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