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망, 6일 ISP 완료보고…최종안은?

안전처 “최종안 수일 내 공개”…업계 '자료부실' 지적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종 완료 보고회가 오는 6일 비공개로 개최된다.

당초 국민안전처는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고 지난달 말 장‧차관 회의에서 통과되면 완료 보고회를 공청회와 함께 개최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공청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전자공청회로 대체됐고 완료 보고회는 비공개로 진행키로 한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세부추진계획 최종안 발표를 기다려 왔지만, 최종 결과를 확인조차 못한 채 사업 참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본지가 3일 확인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완료 보고회 개최’ 공문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완료 보고회를 연다.완료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재난망 구축 사업의 경과와 함께 재난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완료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의 국‧과장급이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정보통신담당 및 재난안전 관련 부서 과장, 재난안전망 포럼 산‧학‧연위원 및 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다.

하지만 참석자들에게 3일 오후까지 출입증 발급 절차를 따라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비공개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고, 또 다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처음에는 마지막 공청회와 최종 발표회를 함께 열려고 했으나 시간이 촉박했고 공청회는 LG CNS 컨소시엄에서, 완료 보고회는 안전처에서 준비하면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공청회는 지난 24일부터 전자공청회로 진행됐으며 완료 보고회는 지자체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장소 제약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날 발표물이나 최종 요약본은 이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공개, 비공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결정돼야 할 항목들이 여전히 두루뭉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기술방식도 하드웨어 스펙만 늘어놓고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있고, 이를 보면 재난에 대응할 사업자를 가린다는 것인지 가격경쟁 할 하드웨어 사업자를 뽑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