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시범사업자 선정 빨라야 6월

당초 4월말로 예정됐던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시범사업자 선정이 빨라야 6월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국민안전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수렴 내용을 담아 이달 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재난망 세부추진계획을 확정짓고 시범사업공고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무회의와 차관회의가 매주 화·목요일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에서 재난망 구축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최종 확정된 안을 갖고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3월말 차관, 국무회의에서 세부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시범사업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자선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에 앞서 정보화전략기획을 맡은 LG CNS 컨소시엄에서 최종 완료보고회를 열 계획이고 이 자리를 공청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공고와 함께 조달청 발주 의뢰가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린다”며 “때문에 시범사업자 선정은 빨라야 5~6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조달청 발주가 이뤄지면 사전공고 10일, 본공고 45일, 평가 7일 등 총 62일이 소요된다.

■ 4월 국회 일정 변수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세부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5월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빨라야 6월은 돼야 시범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또 국민안전처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업무보고 일정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인데 국회 일정도 변수다. 4월 임시국회가 내달 7일 열리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4월 임시회 회기는 4월7일부터 5월6일까지 30일 동안 열기로 했다”며 “4월 초순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에다 중순에는 세월호 1주기, 29일에는 재보선 선거까지 있어 다소 유동적이고 얼마나 빨리 업무보고 일정을 잡을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시범사업 어떻게?

일단, 시범사업자 선정까지는 여러 관문들이 남아있지만 국무회의 이후 완료보고회 겸 공청회를 통해서는 시범사업 구축 계획이 공개된다.

총 470억원(운영비 3억원, 부가세 43억원 포함)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은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강릉, 평창, 정선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부는 평창과 강릉·정선 등 2곳으로 나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창 시범사업 지역에는 재난관제센터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이 지역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향후 본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통신사-제조사의 컨소시엄 구도를 KT-삼성, SK텔레콤-노키아, LG유플러스-에릭슨LG 등으로 예상하고, 이 중 2곳이 시범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재난망 사업 산 넘어 산

일단, 오는 6월께 시범사업자 선정 작업이 이뤄져도 향후 재난망 사업은 산 넘어 산이다.

총 1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것인 조차 명확하게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연간 국가정보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약 3조2천억원 중 약 4~5천억원을 2017년까지 수시배정 방식으로 가져온다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단말의 추가 배분을 요구한 것처럼 향후 재난망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될 공산이 크고 유동적이어서 이를 기획재정부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주목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