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망 발주 방식 놓고 업계 논란

국가재난망 사업의 기본모델이 될 시범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분리발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괄발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난망 구축 공청회에서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과장은 “재난망 구축 사업자 선정은 단계별로 한다”면서 “일괄발주, 분리발주, 혼합발주 중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진홍 과장은 이어 “재난망 추진협의회를 거쳐 단말, 네트워크 구축,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세부 규격과 공고를 낸 뒤 4월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재난망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은 올 4월부터 연내까지 강릉, 평창, 정선 등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서 진행된다. 재난망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운영센터 설치와 상용망 이용범위를 검증하고, 실제 재난망 운영 환경에서 장비 등에 대한 성능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 당장 시범사업 시작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방식이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제시된 일괄발주는 명칭 그대로 단독 사업자 발주로 망센터, 기지국, 단말을 모두 구축하는 것이다. 분리발주는 사업영역별로 나누거나 지역별로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 혼합발주는 사업영역은 일괄 발주를 하면서 지역을 여러 사업자에 나누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망센터, 기지국, 단말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발주를 하지만 지역은 2곳으로 나눠 2개 사업자에 발주를 하는 절충안이다.

김장기 SK텔레콤 국가재난망 TF본부장은 “시범사업은 다양한 재난 환경과 각종 솔루션 검증 중요하다”면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표준화도 진행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로 분리해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기무 LG유플러스 솔루션 IoT사업담당 상무 역시 “어느 벤더가 독점적으로 하다가 시범사업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며 “시범사업은 다양한 벤더와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검증된 제품과 솔루션을 가지고 본 사업에 가는 시공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상무는 또 재난망 전용 단말기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올 연말이 아니라 내년 3월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올해의 경우, 단말기의 일부 요구 기능은 국제 표준화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에나 3GPP 등 국제 표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직접통화 ▲단말중계 ▲단독기지국 등의 기능은 대체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반면 단독사업자 선정 방식인 일괄발주를 택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송희경 KT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은 “2017년까지 짧은 시간 내에 망을 구축하는게 국가 재난망 사업의 핵심”이라며 “단말기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여럿이 시범사업에 뛰어들기보다 단기간 내 시범사업용 단말을 내놓고 검증한 이후 몇몇 모델 방식을 확정해서 본사업에서 여러 중소기업이 이 기준에 맞게 만들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리발주가 사업 진행 속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청회 토론 직후 플로어 질의 응답에서 “단일 사업자가 아니라 여러 사업자가 하는 분리발주의 경우 해외에서 사업 진행이 36% 이상 지연된 사례가 있다”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