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망 구축·운영에 총 1조7천억 투입

3년 구축비 9241억, 10년 운영비 7728억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비에 9천241억원이 투입된다. 재난망 구축비용과 별도로 운영 관리비로 2024년말까지 10년간 7천728억원이 책정되는 것을 포함하면, 총 1조6천969억원이 집행되는 것이다.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은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난망은 향후 3년간 700MHz 대역의 20MHz 폭 주파수를 활용,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된다. 이는 앞서 국가정책조정회의와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기술방식과 주파수 대역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 안전처가 추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바탕으로 한다.

구축사업비 9천241억원은 단말기과 기지국, 주제어 시스템, 지령시스템 및 중계기, 용역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단말기에 드는 비용은 4천64억원. 국비와 지방비 민간 비용을 예산으로 활용한다. 기지국 구축에는 3천775억원이 책정됐고, 주제어 시스템에 1천44억원, 지령시스템 및 중계기에 58억원, 용역비 300억원 등을 모두 더한 비용이 구축사업비용이 된다.

심진홍 과장은 “이 가운데 국비 소요 예산은 8천589억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9천448억원까지 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확산사업, 2017년 완료사업 등 3단계에 걸쳐 각각 424억원, 4천664억원, 4천153억원이 집행된다.

올해 시범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인 강릉, 평창, 정선 등 일부 지역에서 상용망 서비스 이용범위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2016년 시범사업 이후 확산사업에는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망 장비를 국제 표준에 적합하게 적용한다. VHF, UHF 등 기존 무선통신망을 재난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 작업이다.

끝으로 마지막 단계인 2017년 완료사업은 기구축 지역에서 서울 경기와 6대 광역시로 확대하는 작업으로 기존 테트라망을 재난망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재난망의 백업센터 구축과 철도망, 해상망 연동 작업도 같이 진행된다.

재난망 구축에 9천241억원을 이용한 다음 재난망 운영에는 2015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0년간 7천728억원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