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시범사업자 선정 4월 넘기나?

늦어도 4월말까지는 시범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의 국가재난안전망(재난망) 구축 시범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당초, 3월초까지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관계부처 추진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거나, 국회 업무보고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재난망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기는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10일 오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지만, 재난망 사업의 핵심일정인 국회 상임위의 업무보고 일정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10일 강원도에서 열기로 한 공청회는 이용기관 위주의 설명회로 열리는 자리”라며 “재난망 정보화전략 사업자인 LG CNS 컨소시엄과도 3월말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는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2일 추진협의회 실무회의가 열렸고 내부적으로는 최종 추진협의회 의결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며 “사업자 선정 공고와 신청기간은 유동적으로 날짜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4월말까지 선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해명했다.LG CNS 컨소시엄 관계자도 “지난달 24일 열린 공청회에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강원도 지역 관계자들이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야 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여는 것일 뿐이며 다른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기존 일정에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3월초까지 국가재난안전망(재난망)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늦어도 4월말까지 시범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계부처 추진협의회에서 최종 의결도 못하고 있고, 두 달 정도 소요되는 조달청의 사전규격공고나 최종 입찰제한요청서(RFP) 발송과 신청기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4월 내 시범사업자 선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안행위의 업무보고 조차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월말 시범사업자 선정이란 일정은 다소 무리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