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가보안법 위반 인터넷 게시글 급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 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 요구가 66.7%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천137건으로 2012년 682건 대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유통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심위는 방통위와 협의해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를 면밀하게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 관련 법 제도적 보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