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조장 ‘애슐리 매디슨’…'난처하네'

방통심위, 간통죄 폐지로 접속차단 '철회'

불륜조장 논란으로 차단 조치가 내려졌던 기혼자 데이팅 서비스 ‘애슐리 매디슨’의 한국어 사이트가 다시 열리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에 따라, 기존에 내렸던 시정요구를 철회한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주요 매체들은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의 재오픈 소식을 앞 다퉈 전했다. 지난해 3월 애슐리 매디슨은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앞세워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 수만 명의 국내 이용자를 모집했지만, 같은 해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아 접속이 차단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애슐리 매디슨 한국어 사이트는 다른 도메인 주소로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제를 폐지하자 한국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애슐리 매디슨 홈페이지 메인에는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하세요”라는 홍보글과 함께 이용자를 모으는 중이다. 3천300만 명 이상의 익명 회원이 있다는 문구도 눈에 띈다.

또한 홈페이지 하단에 “애슐리 매디슨은 가장 인정받고 명성 있는 기혼자 데이터 회사”라면서 “기혼남녀를 위한 당사의 기혼자 데이팅 서비스는 확실하다”는 문구를 적었다.

뿐만 아니라 “애인 및 바람 피는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웹사이트”라고 소개한 뒤 “오늘 애슐리 매디슨에서 연애하세요. 매일 수천 명의 바람 피는 아내와 남편들이 가입해 애인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면에 기혼자들의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라는 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중이다. 간통죄가 폐지돼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를 차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에슐리 매디슨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그렇다고 해당 사이트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현행법상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