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음란물창고' 외산SNS 칼대나

"서버 해외에 둔 외산 SNS도 강력 단속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매매·음란 정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음란물 전담반(TF)’을 꾸리기로 해 사각지대였던 트위터 등 외산 SNS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5일 ‘2014년 인터넷 불법·유행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성매매·음란 정보의 무차별 유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성매매·음란정보에 대해 이용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하겠다고 공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성매매·음란정보 유통의 심각성을 지적받은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전담 TF를 빠르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성매매·음란정보를 감시하고, 시정명령이나 차단 조치해 왔으나 보다 기관의 역량을 음란물 전담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방통심의위 계획에 따라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외산 SNS에 대한 단속도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의 경우 시정요구 없이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를 통해 문제가 되는 링크를 차단하는 작업만 해 왔다.

이 가운데 최근 트위터를 통한 아동음란물이 빠르게 확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방통심의위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동음란물들이 성인에 의해 제작·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올리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0월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적발한 117명 가운데 초등학생이 33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팔로워(트위터 친구)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타 서비스에 비해 트위터를 통한 음란물이 쉽게 확산되는 이유는 가입절차가 쉬워서다. 이메일 계정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어 트위터를 통한 음란물 유통이 유통되고, 연령에 관계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

그럼에도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업자란 이유로 규제 기관이 시정명령과 같은 적극적인 단속에도 나서지 않아 더 많은 불법 정보와 음란물들이 외산 SNS에 난무하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가 실시한 SNS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2012년 성매매·음란물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250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들어 1만5천8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진 이유도 있으나, 그 만큼 많은 불법 이용자들이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SNS를 통해 성매매·음란물을 유통시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트위터 같은 경우 성매매·음란물 정보에 대한 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은 해당 게시물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할뿐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가 일일이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단계에서 아직 확답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조만간 음란물 전담반이 구성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때 SNS를 포함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음란물 단속을 어느 수준까지 강화하고 얼마동안, 또 어떻게 집중 단속하고 처리할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