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폰 ‘음란물 차단 앱 설치’ 의무화

앞으로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수단 소프트웨어(SW)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집중 게시하는 해외 사이트의 엄단을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잇따른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이 지적되는 등 음란물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정부적 대책을 논의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음란물 근절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음란물의 핵심적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음란물의 사전차단과 단속 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P2P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더불어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법제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수단 SW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음란물 사범의 법정형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단속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음란물의 퇴치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