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총량제' 공청회…찬반 '팽팽'

광고 유형별 규제를 총량 규제로 완화하는 이른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에서 이를 찬성하는 지상파와 격렬히 반대하는 비지상파 계열이 대립했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광고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반상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이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사업자, 전문PP사업자,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에 대한 각자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을 두고 각 업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되는 의견을 펼쳤다.

■ 광고총량제란?

현재 지상파 방송광고는 프로그램광고와 토막•자막•시보광고로 구분돼 광고 시간과 횟수를 규제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광고 구분을 없애고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일정 비율만큼 광고 시간의 총량을 정하는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상파 “20년간 지상파와 유료방송 규제 달리 해…총량제 조속히 시행돼야”

종편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된 광고총량제가 지상파로 확대된다고 하자 지상파 측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지상파가 유료방송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20년간 규제를 달리해 왔는데, 지상파 측은 지상파가 더 이상 우위에 있지 않으며, 이번 기회로 광고 규제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윤 MBC 광고기획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엄격하게 규제를 했는데, 이런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지상파 방송이 가졌던 광고매체로서의 우월적 지위나 경쟁우위는 사라졌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행봉 광고산업협회 전무 또한 “지상파 독과점 지위는 예전 이야기”라며 “광고총량제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개선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 전무는 “광고총량제 시행 방법에 따라 광고 혼잡도만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광고의 블록화 현상을 완화시킴으로서 광고효과를 더 높이고,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형 광고주의 광고대행을 하고 있는 중소 광고회사가 방송광고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져 중소광고회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 비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되면 지상파 광고쏠림 현상 심화될 것”

반면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사무총장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다른 매체의 광고 물량이 지상파로 몰리게 된다”며 “신문이나 잡지, 유료방송 등 커다란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 사무총장은 정부가 실시한 광고총량제 효과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허 사무총장은 “광고총량제 효과 분석에 대한 상이한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가 없이 추진돼 정책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광고총량제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