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이번주 결정”

방송광고 규제 완화 가운데 최근 들어 가장 논란이 되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최종적인 광고총량제 도입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라며 “실제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지상파 광고는 얼마나 증가하고, 다른 매체는 얼마나 주는지 보고, 이번 주 내로 나오는 이 결과를 토대로 광고총량제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광고총량제는 유료방송이 시간당 10분 최대 12분 내에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반면 지상파는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 3분, 자막 40초, 시보 20초 등이다. 지상파가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라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지상파의 주장이 허용되면 광고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을 비롯해 각종 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반대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성준 위원장에 광고총량제 도입이 확정된 것이냐고 묻자, 최성준 위원장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