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반발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움직임에 케이블TV 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상파 독과점을 불러오며 매체 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이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14일 제출했다.

방통위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광고 총량제 실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을 담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관련 내용을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정책 수립 막바지 단계에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토막 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추가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이에 따라 방통위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은 지상파방송 광고규제가 유료방송 매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되는 반면 유료방송의 경우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지상파방송에 비해 유료방송의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1.5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광고균발위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유료방송이 배제된 채 지상파방송사업자 추천 인사로 위주로 구성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방송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활성화정책에 대한 총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휘부 회장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방송과 시청자 선택형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비대칭 규제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매체 간 동일수준의 광고규제는 지상파방송을 지나친 상업주의로 물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들이 지금도 방송광고 시장의 61%를 점유하고 있는데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면 시장 독과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광고 균형발전은 동일규제가 아니라 지상파 독과점 해소를 위한 비대칭 규제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