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배제, 광고총량제는 허용”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안에 지상파의 광고총량제와 간접광고 및 협찬 규제는 완화되는 내용을 담았지만 중간광고는 제외됐다. 지상파는 포함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지상파 매체와 시청자 관련 단체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이 발제한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안)’은 방통위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 건의하기 위한 자료다.

발제에 따르면, 세부 개선 방안으로 ▲광고총량제 도입 ▲협찬을 간접광고에 포함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 완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중앙 네트워크 방송사간 광고매출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간광고 배제…지상파는 반발

방송 광고 규제 완화의 뜨거운 감자인 중간광고는 개선방안이 아닌 붙임자료로 포함됐다. 도입 관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았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 글로벌 표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송광고 활성화 원칙에 따라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응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개선 방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아 결론적으로 1차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에선 배제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상파는 곧장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호윤 MBC 광고기획부장은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중간광고가 배제된 계획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계에 중간광고란 말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에만 있는 용어”라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허용 되는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지역민영방송사인 KNN의 김영수 경영본부 차장도 “지상파는 더 이상 지배적 시장이 아니고, 지역 방송사는 고사 직전에 있다”며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非지상파,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모두 반대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 논의에 비 지상파는 하나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된 광고가 지상파로 쏠려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광고총량제가 같이 논의되는 부분에도 반대했다. 현행 광고총량제는 유료방송이 시간당 10분 최대 12분 내에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반면 지상파는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 3분, 자막 40초, 시보 20초 등이다. 지상파가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로 꼽는 내용이다.

즉,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주장으로 이 역시 지상파에 허용될 경우 광고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비 지상파는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를 대변하는 이성학 CJ E&M 광고사업본부장은 “광고총량제 도입은 기존 유료방송 시장 광고의 이동일 뿐이지 방송광고 시장 확대는 아니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에 “간접광고나 협찬을 완화하고 금지 품목 규제도 완화해 광고주의 매출의 틀을 기여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또 “지상파는 비선택적 노출이고 유료방송은 선택적 노출”이라며 “비대칭 규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