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올해 광고총량제 도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편성 방송사들이 유료방송 광고축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이에 반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와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양 진영간에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7일 2015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콘텐츠 질이 후퇴하고, 한류 동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광고종류별 칸막이 규제를 걷어내고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간접 광고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 프로그램과 광고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지상파 방송 및 유료방송과의 차별성은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종편과 유료방송PP 등은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에 광고쏠림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것처럼 방송광고 시장의 규모는 계속 작아지는데, 지상파 방송에 광고가 몰리면 중소PP의 광고 매출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지상파 연합체인 방송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종편과 유료방송사들에만 특혜로 남아있는 여러 차별적인 광고제도들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며, 광고총량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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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방송협회는 중간광고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중간광고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상파에는 금지된 반면, 종편과 유료방송사들에는 허용되고 있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유료방송의 경우 광고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중간광고도 허용되고 있지만, 지상파의 경우 60년대 광고 규제를 지켜오고 있다”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광고규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는데, 효율적인 광고가 나오기 위해서 최소한의 칸막이는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