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올해부터 매 반기별 준수현황을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기관별로 공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부문 SW사업에서 법령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이행확보 수단으로 미래부는 국가기관 등의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현황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발주하는 SW사업을 대상으로 법제도 준수율을 반기별로 공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 중인 공공 SW사업 관리 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난해 12월에 민관합동으로 발족한 SW산업협회 내에 ‘SW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과의 협력을 통해 SW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함께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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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기관 등의 법제도 준수율 제고와 발주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SW발주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해 SW사업의 전체 단계에 걸쳐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를 통해 향후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제도 준수로 이어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