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ICT 스타트업 M&A 쉬워지나?

이석준 미래부 차관 브리핑 일문일답

경제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ICT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오는 3월 수립된다. 정보통신기술(ICT)가 국가 성장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정부 역할과 정책방향을 전환키로 한 것.

정부는 ICT 기술혁신 속도를 높이고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이나 데이터 산업과 샅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ICT를 발판으로 각종 산업과 융합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테면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나 과학기술과 ICT 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부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석준 미래부 차관과 업무계획 브리핑 이후 일문일답.

- 통신요금 인가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 기존부터 논의되던 개선안은 언제쯤 어떤 방향으로 나오나.

“요금인가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순기능도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떄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요금인가제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관련, 지주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장벽이 있는데 검토됐다는 완화 방안은 공정거래법 규정 예외인가, 기재부 협의됐나.

“대기업 스타트업 인수합병 완화로 지분취득 구조는 중소벤처나 스타트업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다. 창업가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 회사를 세웠는데 엑시트 통로가 코스닥 등에 상장(기업공개, IPO)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기업이 M&A 대상이 되기 어렵다.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인수합병을 활발히 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도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M&A에 뛰어들고 있다.

ICT 분야 특히 기술혁신이 빠른 쪽에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공정위와 기재부 협의를 시작했다. 국내 스타트업 M&A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번도 이야기가 되지 않아 정식으로 문제를 추진하고 나갈 계획이다.”

-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4개 산업단지는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어느 산단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 K팝으로 중국과 동남아 콘텐츠 교역 확대 시점은?

“민간기업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 민간기업과 협의가 끝나야 구체적인 일정 말 할 수 있다.”

- 창의적 도전적 기초연구 가운데 X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X프로젝트는 구글 프로젝트같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과제를 선정해 연구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는 것이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올해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인 비전을 잘 모르겠다. 미래부가 미래를 어느 정도까지 미래로 보나. R&D 내용도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산업 정책에 치우친 것 아닌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부처의 중요한 임무다. 정부가 미래 일을 전망해서 국민 기업이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요자 중심의 R&D에서 기업 수요 반영한다는 것은 기업이 앞으로 5년간 10년간 먹고 살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단기적인 2~3년 안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원천 기술 반영을 해야 하는데 연결고리가 없다는게 민간 지적이다. 정부 R&D가 기업 R&D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미래부가 하겠다는 것이 기업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 간편결제 관련해 핀테크 기업 발굴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금융위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기 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규제가 막혀있는데 금융위의 어제 발표처럼 금융위가 규제를 풀면 이후에 자금이나 R&D를 미래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부분에 소매에서 도매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인가 사업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뀐다. 인가제 폐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이는데 인가 사업자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소매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도매시장 평가는 도매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매 공급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는 도매시장까지 고려해 선정하고 궁극적으로 소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향이다.”(조규조 통신정책국장)

-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 외에는?

“현재 알뜰폰은 요금 인하에 주력하고 있다. 보급률은 8%에 올랐는데, 도매 의무 제공 사업자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수준이다.”(조규조 통신정책국장)

- 공영TV홈쇼핑에 핀테크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했다.

“공영TV홈쇼핑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결제와 관련한 혁신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홈쇼핑은 전화 연결을 통한 계좌이제나 신용카드 결제가 대부분이다. 정해진 바는 없지만 TV머니 등을 만들어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냐는 내부 아이디어 수준이다. 이를테면 TV머니 계좌를 등록하도록 해서 은행과 연계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 등 민간 결제툴이 정해졌다는 내용은 없다.”(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

-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한다고 했다. 현재 음성중심 요금제 차이는?

“현재 트래픽 추세를 볼 때 음성에서 데이터로 가고 있는데 요금은 음성 중심으로만 돼 있다. 요금 부과를 데이터 사용량에 기반을 두고 하겠다는 것으로 상반기 중에 검토해 유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VoLTE 요율 체계도 같이 마련한다.”(조규조 통신정책국장)

- 단말기 유통법 시장 안착에 요금할인율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인가.

“기본적으로 자급제 하고 관련이 돼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자급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요금 인하 할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조규조 통신정책국장)

- 요금인가제 개선은 발표 시기가 내년 2분기로 밀려 있는데 연기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상 억제 측면이 있고,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더디게 해서 경쟁 저하한다는 의견이 있다. 소비자 측면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중요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토 방향으로는 소비자 요금 인상과 같은 보호 측면을 유지하고 경쟁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강하는 쪽으로 상반기 내에 제시하겠다.”(조규조 통신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