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신사업에 100조 돈뭉치 풀린다

정부 "신성장 사업, 규제는 해소하고 투자는 확대"

“올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나온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 사업화를 거쳐 실제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중심의 기술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100조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정책금융을 통한 보증, 대출 등을 할 수 있는 잔액이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 180조원 정도 된다”며 “이 중 올해 신성장 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에 100조원을 융자나 보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지난해 6조5천억원에서 올해 10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통합산업은행의 투자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5개 부처가 통합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주제별 분류가 돼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다. 서로 협업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통합해 녹여서 보고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업무보고의 모든 내용은 어느 부처의 내용을 어떻게 합쳤다는 것이 나와 있다.”

-방송시장에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UHD 지상파정책 방안이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또 MMS는 EBS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확대방안은 없나.

“지난해 8월부터 미래부와 방통위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UHD 지상파정책 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 부처 간 지상파의 UHD 도입 시기, 필요한 주파수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 협의하고 있고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EBS에 대한 MMS 시범서비스를 허용했는데 향후 시범서비스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설치된다. 자금, 인허가 문제 등을 원스톱 서비스할 것이고 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 2천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사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세한 계획은 1월말쯤 발표될 것이다.”

-파이낸스존은 무엇인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설치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핀테크 지원센터도 마련돼 연계 지원되고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성장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보증을 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 지난해 말 잔액기준으로 180조원이 있다. 이 중 신성장 산업 분류되는 사업에 100억원을 융자나 보증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추진 방안이 마련된 것인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금산분리나 금융실명제 등에 대한 안이 나왔기 때문은 아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준 상태이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금융실명제를 우회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와 보안성심의를 철폐한다고 했다.

“보안과 편의성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안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후점검을 강화해서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사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전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보안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않겠다.”

-창조경제 비타민 2.0은 왜 확대되는 것인가.

“비타민 사업은 ICT 분야와 타 분야를 융합해서 새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의료, 농업 등의 분야에서 진행 중에 있고, 타 부처의 수요를 받아서 협업해서 진행시키는 프로세스다. 인기가 있고 효과가 있다. 올해 더 강조되는 사업이다.”

-스마트공장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스마트공장의 정의가 넓다. 예를 들어, 기존 주물과 같은 업종 등은 공장자동화, 물류자동화, 공장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화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관련 기업 간 서플라이 체인을 연결해서 스마트화 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1천개를 시작으로 2017년 4천개, 2020년까지 1만개까지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최근 R&D 토론회에서 R&D 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다. 정책방안이 나온 것인가.

“R&D가 여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적인 부분에서는 세계 정상 수준이다. 이제는 질적인 성장으로 바꾸어서 내실을 기해야한다. 연구 패러다임을 대폭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연구 평가 측면에서도 양적 지표에 기댔던 측면이 있었고, 숫자세기에 몰두했는데 질적으로 우리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낙농특허 쌓아놓고 쓰이지 않는 것을 발굴해서 쓰도록 하거나 도전적 연구 과제를 강화할 것이다.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서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다.”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했다.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올 3월 월 무역협회에 설치된다. 원산지 관리나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원하는 기업이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에게 원스톱 지원할 것이다.”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을 한다고 했다.

“벤처나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주식에 관심을 갖는 민간 증권사가 있다. 최소한의 거래 요건을 갖춘 벤처들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를 평가해서 육성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금융생태계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철학이 바뀌는 것인데.

“과도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규제를 없애면서 일몰제로 바꾸고 철학을 바꾼다고 보면 된다.”

-통합 업무보고에 과학이나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방안 내용은 없다.

“올해 업무보고는 주제별로 5개 부처가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협업을 통해 보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는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해외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한‧중 FTA 후속 조치로 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대가 산정과 저작권 부문을 동시에 해결해나가면서 공동제작을 하자는 것이다. 시청각물 공동제작에 예산을 투입해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한류 재도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대보증면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는가.

“법인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을 서도록 돼 있는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등급이 더블A가 되면 가상보증료를 폐지할 것이다. 이는 같은 평가라도 시중 은행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연대보증 프로그램 폐지의 동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업의 경우도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폐지할 것이다.”

-판교에 게임 스타트업 등을 육성하는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한다고 했다.

“판교밸리에는 주요 게임사 10개 중 7개사가 있다. 또 운영하기 좋은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우수한 인프라에 어떻게 지원해야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지 멘토링 등 종합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판교 지역의 대표적 산업이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엑티브X 폐지에 있어서 미래부와 금융위 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천송이 사건으로 불거졌고 협업을 통해 완료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업체나 유통업계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최양희 장관)

“미래부와 의견차 없다. 정책조정 과정 통해 조율하고 있고 문제는 없다. 엑티브X는 간편결제를 통해 해결되고 있고 엑티브X를 통해 간편결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보안프로그램을 전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 때문에 천송이 코트 사건이 불거진 것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의 경우 문제가 없다.”(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통신사‧방송사의 결합상품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단통법 규제에 추가되는 것인가.

“단통법과 관련 없고 통신사든, 방송사든 결합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이나 특정서비스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결합판매 시장이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