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키운다…인터넷은행·중기증권사 설립추진

핀테크 활성화 2천억 지원, 1월말 종합계획 발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액티브X가 은행, 증권업 등에서도 철폐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으로 전환해 전자금융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범정부 차원에서 IT와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올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으로 2천억원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부와 금융위, 금감원, 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는 자금지원,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와 애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상주하면서 인‧허가 문제 등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며 “최대 2천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 현재 관련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며 상세한 계획은 1월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는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올해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가 제거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가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과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증권사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벤처자금이 회수되고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보안과 편의성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안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전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빅데이터 사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 하는 것처럼 사전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지 보안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산분리나 금융실명제 등에 대한 안이 나와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문기관의 용역을 주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 있다”며 “핀테크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고 금융실명제를 우회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