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성과를 높이고 사업화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단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정부 R&D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 환경을 개선하면서 성과에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R&D 사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과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시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 기획을 의무화하고, 신규예산의 10%는 후속 기술 개발에 할당한다. 정부 R&D 중 기술사업화 예산은 올해 6천254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테면 5억원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 과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업 R&D 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공모형 과제는 대폭 늘린다.
산학연 혁신으로 과제 경쟁은 고유 임무와 기업성장 지원 경쟁으로 유도한다.
패밀리기업 운영과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를 확대하는 등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과제 선정 평가 시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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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보다 질 중심의 정성평가 체계로 평가를 전면 개편한다.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 식견에 기반을 둔 정성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이밖에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로 R&D 투자체계를 집중한다. 5년 단위의 중장기 R&D 투자 전략을 하반기에 수립한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정부 R&D예산의 배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