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시장 죽이는 공공정보화사업 없앤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 민간 소프트웨어(SW)시장을 침해 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검증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SW 무상배포 관행과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미래부는 15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오는 6월부터 민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보화 사업을 걸러내기 위해 'SW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SW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정부 기관이 개발하려는 대국민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민간 서비스와 경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또 정부 기관 내에서 필요한 SW를 직접 개발하기 전 상용SW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부SW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도 정부기관이 공공 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사를 받기 전 사업 방향이 정부3.0 기조에 부합하는지 미래부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며 SW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6월부터 도입되지만 올해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건 내년 사업부터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54개 기관에서 총 1천여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한다. 제도가 적용되는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 기관이 SW나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무상으로 배포하면서 정작 해당 시장에서 성장해야하는 민간 업체들이 직접 타격을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학교쏙'이라는 학교 생활 알림 앱은 민간에서 먼저 만든 '아이엠스쿨'과 서비스가 겹쳐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다. 학교쏙이 나오고 서울경기지역에서 아이엠스쿨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기도 했다.

SW영향평가제 도입을 주장해온 SW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대국민 서비스 앱을 많이 개발했는데 실제 민간 제품과 서비스 기능이 겹치는 것들도 많이 있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민간 서비스 현황을 조사해 이런 문제가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