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상황을 두고 “지난달 통계적으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 수가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2015 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와 단통법 영향이 반영돼 4분기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체적인 시장 침체에 단통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통신시장 소비는 크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이동전화 개통 집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신규가입 등 개통이 대폭 축소됐다가 11월에 들어 단통법 시행 전 아홉달 동안의 개통 추이를 거의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12월에는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맞게 분석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설사 경제 활성화에 약간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취지 자체는 (단통법) 전에 벌어진 혼란스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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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쩔 수 없이 일부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효과가 사라진다”면서 12월 시장 통계치를 들었다.
그는 다음 분기에는 단통법이 성장률에 보통 이상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