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논란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기업인 가석방 논란은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수도 있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차별과 특혜시비 등 찬반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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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기업인에 대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 빈번했던 기업인 사면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기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 가석방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뤄지면서 이날 회견을 통해 드러날 박 대통령의 견해에 재계의 관심이 쏠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