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금융규제 없애고, 제조업 혁신 3.0 추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들어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규제철폐,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종 금융규제를 철폐해 해외소비자들도 편리하게 국내 상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간편결제 활성화, 금융과 IT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사업 추진 등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 안정적인 창업기반을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제조업 부문에서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IT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이들 분야를 육성해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제조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방만한 공공부문,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 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나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3대 부분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 도출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안에 도입하고, 학벌이나 스펙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 채용 활성화,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과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의료서비스를 수출산업으로 육성,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