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주재 ‘2차 규제개혁회의’ 연기 왜?

청와대 “내실 있는 콘텐츠 준비하기 위해”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돌연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7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저녁 긴급공지를 통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자 회의 일정을 늦췄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민 대변인은 “1차 회의에 쏠렸던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도 방송사들의 생중계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회의 연기 배경을 전했다.

또 그는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적폐를 걷어내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행정부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규제들이 없는지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 가운데 혹시 이해조정 노력이 부족해 풀리지 않은 규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기된 회의의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경제살리기를 주창한 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회의는 1차 회의 때 나온 52건의 건의사항과, 기업 활동을 저해한 불필요한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가 점검될 예정이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의 순서로 각 세션이 나눠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보다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겠다는 이유로 회의를 연기한 만큼 규제 개혁을 위한 각 부처들의 손길도 바빠질 예정이다. 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져서다.

같은 날 민경욱 대변인은 금번 회의는 지난 3월20일 열렸던 회의의 후속으로서 당시 제기됐던 규제들에 대한 처리 결과와 대책들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혀 다음 회의 때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