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00MHz 소위 "내년 상반기 용도결정 시점까지 운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700MHz 주파수 해법을 풀기위한 주파수정책 소위원회를 개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첫날 회의에는 미방위 주파수정책 소위 위원들과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기주 상임위원과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소위에 소속된 조해진, 강길부, 심학봉(이상 새누리당), 전병헌, 최민희 의원(이하 새정치민주연합)은 양 부처로부터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차기 회의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700MHz 주파수 대역 중에 재난망으로 기할당된 20MHz 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상파 UHD 전국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가 모두 할당돼야 한다는 국회와 이동통신용과 UHD 방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소위는 우선 정부가 주파수 할당 정책을 내놓기 전까지 국회 의견을 전달한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가 700MHz 잔여대역에 대한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는 시점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때문에 협의체에서 논의된 협의한들이 국회 주파수 소위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정책 소위원장을 맡은 조해진 의원은 “향후 소위 진행과 관련한 기준을 수립한 자리였다”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