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문체부 국감, 스팀 논란과 게임산업 육성 도마 위

<국회=김지만, 박소연 기자>24일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설훈) 종합 국정감사는 기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점검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정도가 게임 규제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으며, 그동안 게임과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추가로 문체부는 후속조치 현황 보고서를 통해 그간 국감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에 대한 입장과 후속조치 방향을 공개했다.

■ 박주선 의원, 재차 스팀 문제 지적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또 한 번 밸브의 게임 플랫폼 스팀 등 해외 플랫폼에서 서비스 되는 게임들이 게임물등급관리제의 관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게임위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해당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이후 계속적으로 게임위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

이날 박주선 의원은 스팀에서 유통되는 한글화 게임 대부분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이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내 게임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평등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을 통해 게임위의 준비 미비로 해외 게임사들이 등급 분류를 신청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게임위의 별도 페이지 혹은 사이트 개편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김종덕)는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는 한편 추후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 해당 업체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강은희 의원, “게임 산업 육성해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이 중국 등 해외에 추월당하고 있다며 문체부의 지원 및 투자를 요구했다.

강은희 의원은 “이 상태로는 빠르면 2, 3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게임 강대국으로의 위치를 잃게 될 것”이라며 “규제에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게임 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추후 게임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한편 강 의원은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사행성 게임 방지라는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처벌권을부여해 이용자의 불법시장 유입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 후속 조치, 어떻게 이뤄지나

이날에는 지난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들도 보고됐다.

지난 7일과 17일 신의진 의원이 문체부와 게임위 국감을 통해 지적한 게임위 성추행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게임위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이어 게임위는 이달내로 게임위 임직원 책임강화 등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을 진행하는 한편 연내에 게임위 직원교육 강화 및 복무관리 감독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의진 의원이 지난 7일 지적한 PC방용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의 관리 부실 문제 역시 후속 조치가 공개됐다. 선정 및 관리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것.

문체부는 차단프로그램 선정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중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중 차단프로그램 미설치 PC방에 대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