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은희 의원 "게임산업을 보는 시각 리셋해야"

<국회=김지만, 박소연 기사>게임 산업 육성 및 사행성 게임 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김종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설훈)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인 게임 규제에 대한 문체부의 새로운 시각 및 접근을 요구했다.

먼저 강은희 의원은 사행성 방지를 위한 웹보드 게임 규제가 원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사행성 게임 이용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기존 사행성 이용자가 불법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 개정 취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의원은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게 처벌권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처벌권을 부여해 이용자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은희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 산업 진흥 정책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산 게임들이 해외에서 높은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중국 등 해외 대형 업체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짧게는 2, 3년 내에 우리나라가 게임 강대국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게임 산업 전반을 대하는 문체부의 태도와 시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여러차례 게임업계 관계자와 논의를 하며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