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 등급분류 문제, 또 다시 도마 위

<국회=김지만, 박소연 기자>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다시 한 번 밸브의 게임 플랫폼인 스팀 등 해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 되는 게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박주선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설훈) 종합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원장 설기환)이 운영하는 게임물등급관리제가 해외 게임업체들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며 또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밸브의 서비스 플랫폼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한글화 게임 139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게임들을 게임위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박주선 의원은 지난 17일 게임위 국감에 이어 이번 종합 국감에서도 게임물등급관리제를 따르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강제조치를 할 만한 방법도 뚜렷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는 곧 해외 게임물에 대한 방치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체부는 해당 회사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인 상태.

박 의원은 이날도 질의를 통해 “이는 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문화 주권이 말살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며 “법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 게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대처해야한다. 필요할 경우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을 이용해서라도 추후 국내외 게임들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