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교문위 국감, 게임위·콘진원 질책 이어져

<국회=김지만, 박소연 기자>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설훈)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설기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원장 홍상표)의 운영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대체로 게임 사업 진흥 및 불법 게임물 단속 등 올바른 게임 생태계 위해 게임위와 콘진원이 벌이고 있는 몇몇 사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이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각 기관에 주문했다.

이 외에도 신의진 의원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후 문체부) 국감에서 제기됐던 게임위 성추행 사건과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후속 질의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 게임위, 게임물 단속 제대로 하고 있나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동구)을 필두로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을)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등은 게임위가 적극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요청에 대해 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게임위는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만일 등급분류를 받을 게임이 크게 수정될 경우 새로 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주선 의원은 게임위가 해외 게임사 밸브가 운영하는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게임위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스팀에서 서비스되는 한글화 게임 139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로 절반도 안 된다”며,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 유통 게임들에 대해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체면을 잃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지난 7월 페이스 북이 게임위의 등급분류 요청에 대한 반발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데 대해서도 게임위의 태도를 지적했다. 피해를 받은 업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위가 피해산출을 물론 피해구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다는 것.

김태년 의원도 “게임위가 불법게임기 제작, 유통이라는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부만 단속하기 때문에 불법게임물 유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게임 이름만 검색하면 될 정도로 단속이 쉬운 상황에서 게임위가 왜 이걸 단속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온라인상에서 불법게임물이 유통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제시하며 게임위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윤관석 의원은 게임위의 모바일 게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 인원 부족을 꼽았다. 17일 현재 다양한 오픈마켓을 통해 103만개 모바일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 등록 모니터링 인원의 3명에 불과하다는 것.

윤 의원은 특히 구글 스토어를 겨냥해 구글 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다른 13개 오픈마켓에서는 시정조치가 거의 없는 데 비해, 유독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46만 건의 게임 중 2,617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행해졌다.

윤재옥 의원 역시 “업체가 자율적으로 모바일게임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위임한 이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줄었다. 또한 게임위의 오픈마켓모니터링 실적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게임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게임 관련 국정 사업, 유명무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구을)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는 게임 관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박홍근 의원은 콘진원이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제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 지원이라는 본래 의도를 포기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증서 발급 탈락 사유의 대부분이 자금조달 방안 미흡이다. 이는 5명 심사위원 중 2명만이 콘텐츠 전문가이기 때문”이라며 “콘진원이 해당 사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심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은희 의원은 글로벌 게임 사업 플랫폼(GSP) 사업과 게임 국가 기술 사업 자격증, 바뀐 게임 아카데미의 교육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GSP와 게임 국가 기술 사업 자격증 사업이 변화하는 게임 업계의 트랜드를 적절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임 아카데미 교육의 경우 국가 기간 직종 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한국 게임 인력의 과도한 중국 유출은 앞으로 국내 게임 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한국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프라 확충 등 사업 개선을 통해 지원을 늘려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근 한국 게임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 장벽 낮추고 게임 산업에 힘을 불어넣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임위 성추행 사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 이어 다시 한 번 17일 국감을 통해 게임위 성추행 사건을 언급해 게임위를 질책했다.

신 의원은 게임위가 지난 8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축소 및 거짓으로 보고하고 사무국장은 해외로 휴가를 가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설기환 게임위 위원장은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답했지만 신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게임위에서 성추행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게임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종합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언급될 것으로 예상됐었던 웹보드 게임 규제, 중독법, 셧다운제 등 게임 관련 정부 규제에 대한 질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