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다음카카오 대표, 국감 출석해야”

이석우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이뤄내 다음카카오 대표가 증인이나 어렵다면 최소 참고인으로 국정감사 자리에 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오전 내에 여야 간사가 합의를 마칠 것”이라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선정하는 방식일 뿐 큰 틀에서는 합의중”이라고 답했다.다음카카오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최근 빚어진 사이버 검열 문제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다 이용자를 거느린 카카오톡이 주요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감청요청에 어제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표가 직접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는 마구잡이식 영장집행에 따른 것으로 심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문제를 헛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카카오가 기본적인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사과가 미흡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이 저장한 메시지는 영장 대상이 아닌데, 과잉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잘못 방어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장집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용자 입장에선 사법당국의 조치를 민간회사가 안하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다음카카오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