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700MHz 광개토 플랜 무효” 일방 주장

14일 성명서 발표…전면 재수정 요구

“재난망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전면 재검토해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여야 의원들의 700MHz 주파수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방송사도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한국방송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내고 “미래부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은 행정적‧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 주파수 정책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먼저, 협회 측은 “미래부가 주파수 분배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구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공청회나 고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획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단순한 결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현행 전파법에는 700MHz 대역이 방송용으로 용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부가 행정 절차를 통해 확정되지도 않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근거로 700MHz대역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분배한다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미래부가 재난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700MHz 대역을 활용해 재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이상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함에도 통신만 고려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마땅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통신편향적인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이 결정된다면, 국민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무료로 시청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가 고품질 콘텐츠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래부는 재난망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