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규제 국감 도마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는 게임산업 규제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진흥 부재 등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7일부터 약 20일간 각 상임위별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상은 672여개 기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게임 부문은 오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감을 시작으로,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이 차례로 진행된다. 문화부 등 관련 기관의 종합국감은 24일이다. 특히 문화부 국감에서는 게임산업을 멍들게 한 이중삼중의 규제 정책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와 웹보드 게임 규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이 같은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과 투자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정부가 통제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강제적, 선택적 두 가지로 따로 시행되면서 이중규제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시행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국내 대형 게임사인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을 궁지로 몰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회사의 매출은 웹보드 게임 규제 이후 폭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이번 국감에선 셧다운제 폐지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들릴 전망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웹보드 게임 규제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어 주목된다. 강 의원은 앞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철회한 상태다.

게임위 국감에선 성추행 사건이 다시 한 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성추행 사건에 관련된 직원 모두를 해임 처리 했다. 하지만 게임위의 인력 관리 소홀에 대한 강한 질책이 예상된다.

게임위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게임위가 NHH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 게임 ‘포커’를 등급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 이는 기존 웹보드 시행령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게임위는 NHN엔터테인먼트를 길들이기 위해 게임 등급취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것. 이는 NHN엔터가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해석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자신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법안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중독물질에 포함해 관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불린다. 신 의원 측은 관련 법안이 게임 산업 규제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규제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