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밸브 상대 소송 제기

밸브의 모호한 환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호주에서 밸브의 유통 플랫폼 스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3일 주요외신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호주 소비자 법 위반을 이유로 밸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CCC는 경쟁과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호주 경쟁당국이다. 최근 밸브가 운영하는 디지털 유통 플랫폼 스팀의 환불 관련 조항이 호주의 소비자 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CCC가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소비자가 스팀을 통해 판매되는 게임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 환불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과 밸브가 제품 품질에 대한 법적 보증서를 제외, 제한 수정했다는 것, 밸브가 판매하는 게임에 대해 수리, 대체, 환불 등에 대한 법적인 보증이 전혀 없다는 것 등이다.

3일 현재 밸브는 환불 규정을 통해 현지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환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밸브는 미국 업체로 호주에서 따로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ACCC는 밸브가 호주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소비자 법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드 심즈 ACCC 위원장은 “호주 소비자 법은 호주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며 “따라서 밸브 역시 호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호주의 소비자 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밸브의 더그 롬바디 마케팅부 부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ACCC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밸브는 앞으로도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CC와 밸브의 첫 재판은 내달 7일 시드니 연방 법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