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후통첩 "MS, 20일내 반독점 소명하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정부로부터 3주 안에 반독점법 위반여부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았다.

미국 지디넷은 1일(현지시각) 중국 정부가 현지 경쟁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윈도 및 오피스 제품의 호환성 문제에 대해 3주간 설명할 수 있는 기한을 줬다고 로이터를 인용 보도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이하 SAIC)은 중국MS와 해당 사안을 논의해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조사당국인 SAIC은 중국의 시장 감독기관 중 하나로, 현지 정부 차원에서 여러 외국 회사를 대상으로 시작된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중국MS를 조사해 왔다.

지난해 6월 SAIC은 윈도와 오피스 및 여러 끼워팔기 소프트웨어 그리고 문서 인증 관련 부분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호환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MS를 고발했다.

중국MS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SAIC는 MS측에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전했다. MS 문건을 수색한 내용에 따라 중국내 액센츄어 사무실 역시 방문 조사했다.

MS는 중국 실정법을 따르고 SAIC의 문제제기 및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주 시한 내 '윈도' 운영체제(OS)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오피스'의 호환성에 관해 문제가 없음을 설명해야 한다.

SAIC은 앞서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와 음악 및 영상 재생프로그램 '미디어플레이어' 등 윈도에 내장된 제품에 대해 끼워팔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수년전 미국과 유럽에서도 제기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지디넷은 (MS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중국에서 여전히 널리 쓰이는 윈도XP에 대한 MS 지원이 중단된 데 따른 (어쩌면 의도적인) 조사로 여겨졌다고 평했다.

앞서 MS가 4월부터 윈도XP 제품에 대한 공식 지원 기간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 수차례 예고한 가운데, 그 사용 비중이 여전히 큰 중국에선 별도로 보안 관련 지원을 연장받을 것이란 외신 보도가 지난 3월께 나왔다.

하지만 이는 중국MS가 현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윈도XP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영미권 외신들이 잘못 이해해 전한 오보였다. MS는 중국 시장을 위해 별도의 연장 지원을 시행할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중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이슈는 현지 시장에서 신형 윈도 제품 판매에 난항을 겪고 있는 MS에게 부담이다. 지난 5월 현지에선 보안 우려에 따라 관용PC에 MS 신제품 윈도8 설치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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