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결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막판 화두였던 분리공시가 도입된다. 앞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이 구분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 법률 타당성 검토에 이어 이통사, 제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로 이어졌다.

이 결과 이동통신 사업자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공시와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