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심, 과학기술 성장동력 창출한다

연구개발시스템 개선·중소기업 육성·국토교통 R&D 강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는 지난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장무 위원장 주재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과심은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과심은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부문의 개선안이 확정됐다.

■재난재해·안전 R&D와 개인·집단 기초 연구분야에 투자 집중

미래창조과학부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분야 R&D 등 20개 부처 401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을 확정하고 금년보다 2.3% 증가한 12조3천90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투자는 크게 개인·집단 기초연구와 미래성장동력 육성R&D, 재난재해·안전 R&D 등 3대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개인·집단 기초연구 분야에는 금년보다 4.2% 증가한 1조390억원이 투자된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과 우주기술개발 지원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육성R&D에는 7.5% 증가한 1조724억원이 투입된다. 중견기업 지원 R&D와 정부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등의 분야가 대폭 증액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재난재해·안전 R&D 분야에도 13.7% 증액한 6천685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됐다. 기후변화 대응분야와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수요관리기술 R&D 등 생활환경개선과 에너지이용효율화 부문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은 늘리고

정부연구개발시스템 혁신 방안은 창출된 성과를 사회·경제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취지로 개편됐다.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확산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순수기초분야는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환경 구축에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응용·개발연구는 연구개발 전 기업들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해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또한 513개였던 연구관리 양식을 3종으로 통일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자 맞춤형 연구비 지원과 연구성과 조기 성공종료 제도 도입 등 연구 프로세스에 유연성을 불어넣는다.

■기술·지식 중심의 국토교통 산업 인프라 조성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안)은 노동·자본 집약적인 국토교통 산업에서 기술·지식 중심의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 산업의 일자리 시장이 저임금 위주로 돌아가는 것과 SOC 양적 성장률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기술이 기여할 방향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전략은 크게 ▲융복합 신산업 창출 기반 조성 ▲국토의 안전성·편리성 실현 ▲국민 생활복지 향상▲국토교통 R&D 투자확대 등 4가지로 확정됐다.

융복합 신산업 분야에는 메가스트럭처(교량, 초고층 빌딩)와 플랜트 건설기술, 한국형 위성항법을 활용한 자율주행도로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인프라·수자원의 자동관리 시스템을 신설해 국토의 안전성·편리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과 스마트 철도교통 시스템을 통한 생활복지 향상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점과제도 발굴, 추진된다.

그밖에 국토교통 R&D 투자확대와 효율화 방안, 성과활용 촉진 계획 등이 제시됐다.

■ 창업부터 성장까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나선다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원과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우선 기술혁신 수준별로 초기 단계에는 창업기업과 R&D 초보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성장단계에서는 R&D·마케팅·자금·수출 등 관련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글로벌 단계에는 해외 공동 R&D 추진,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복수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별해 지원하는 경쟁형 R&D도 도입될 계획이다. 이 밖에 성과중심의 R&D 운영을 위한 전문심사관제, 서류제출 간소화와 온라인화를 통한 종이없는 R&D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군 기술협력활성화, 방산수출 확대,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등 국방분야 중장기 진흥정책을 담고 있는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등 5개 안건도 심의·확정했다.

이장무 국과심 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과학기술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