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대칭규제 무산…팬택 어쩌나

출자전환 꺼리는 이통사, 비대칭 규제에 부정적인 방통위.

국내 스마트폰 3위 업체로 모바일 기술력을 쌓아온 팬택이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앞서 보조금 상한선 변경 고시안을 발표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25만~35만원 수준으로 정했하고 6개월마다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팬택이 주장했던 비대칭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팬택은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고 워크아웃이나 기업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상한선 제한을 유예하자는 비대칭 규제를 방통위에 제안한 바 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과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팬택의 비대칭 규제 제안에 대해 “워크아웃 상태에 있어서 경영이 어렵다는데 상한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보다는 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자금여력이 없으니 보조금 상한선 철폐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팬택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정해진 단통법은 지킬 것”이라며 “비대칭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만 말했다.

새롭게 고시된 보조금 규제 상한액에 대해서는 “비대칭 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팬택은 국내 시장에서 단말기 점유율 10%만 유지한다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 회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10월 이전까지 방통위에 비대칭 규제 도입을 호소할 방침이다.

팬택은 최근 이동통신사가 출자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법정관리 위기에 처했다.

채권단은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1천800억원 채권의 출자전환을 전제로 3천억원 출자 방침을 밝힌 채 이통사의 입장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면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