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반대 새누리당 ‘의리 삼총사’

무자비한 규제로 고통받는 게임업계를 위해 든든한 친위대 역할을 자청한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원희룡·김상민 의원이 주목 받고 있다.

이들은 마치 프랑스 소설 ‘삼총사’의 주인공처럼 같은 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더라도 불합리하다면 서슴지 않고 날카로운 칼끝을 겨눠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

먼저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의원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게임협회) 회장으로서 국내 게임산업의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4대 중독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뿐만 아니라 내년 5월까지 유예돼 있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업계 자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남 도지사는 작년 열린 대한민국게임대상 시상식에서 “게임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가장 중심에 있다”면서 “국회에서 게임 규제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잘 해결 될 것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해 게임인들에게 든든한 인상을 남겼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친 게임계 인사로 유명하다. 원 도지사는 지난 2012년 일부 보수 언론들의 게임죽이기에 우려를 표하고 자신의 SNS에 “정부가 무식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글을 게재해 관심을 받았다.

당시 원 도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소싯적에 놀이는 물론 만화, 화투, 바둑 등 많은 놀이에 푹빠져 밤새 몰입한 경험이 숱하게 있다”면서 “게임 자체를 죄악시해선 안 된다. 놀이하는 인간(호모 루덴스)은 인간본성의 한 면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게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둘째딸도 서든어택을 즐겨했지만 현실생활에서 폭력적인 면은 전혀 없었다”고 말해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을 향한 원 도지사의 일침이다.

7·14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상민 의원도 최근 게임규제에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지적, 셧다운제 폐지안 및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사회의 천편일률적인 입시주의에 둘러싸인 학생들을 어른들이 불쌍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그나마 게임이 있어서 다행인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놀 수 있는 환경은 조성 안하고 규제부터 하겠다는 것은 규제만능주의, 편의주의, 성과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규제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편과 개혁은 바로 정치권이 해야 하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규제야 말로 성과주의, 규제만능주의에 빠진 정치인들의 못된 습관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