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여가위 親 ICT 인사…게임계 환영

신임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에 이어,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원장까지 정보통신기술에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게임업계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에 능통한 인사들이 영입됨으로써 게임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문제들이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제2기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고 신임 여성가족부장관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을 내정했다. 또 오늘 국회는 이미 여야 합의로 내정된 유승희 의원을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에 선출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부산 출신 재선(17·19대)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했다.

김희정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IT업계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실효성 부족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온 ‘강제적 셧다운제’(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의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는 게임 업계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비록 김 내정자가 지난 2006년 셧다운제의 근간이 된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하면서 IT업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불식되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로 유예돼 있는 모바일 셧다운제를 업계 자율로 해야 한다는 여론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게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나아가 유승희 의원의 여성가족위원장 선출도 게임업계엔 반가운 소식이다.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뒤, 19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을 지내고 있는 유 의원이 친 게임계 인사로 유명해서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신의진법’과 ‘손인춘법’을 정면으로 비판한 인물이다.

당시 유 의원은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신의진법)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률안’(손인춘법) 등 게임 중독법안들이 여야는 물론 당정, 정부부처 간 첨예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소모적인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게임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이란 점을 강조한 뒤 “실효가 없는 중복 입법 러시와 엄격한 규제로 세계 1, 2위를 다투며 잘나가던 게임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리그오브레전드 같은 외산 게임이 한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는 스스로 손발을 묶고 외국 게임사에게 국내 시장을 기증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