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희정 의원 “게임 사설서버 해악 심각”

“게임 사설서버 해악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을 향해 불법 게임 사설 서버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불법 게임 사설서버가 만연해 업체들과 이용자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고, 성인 등급 게임물을 청소년들이 제재 없이 이용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유통방지책임이 있는 게임위가 신속한 대응을 못해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희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사설서버는 공식 게임을 그대로 복제해 불법으로 제공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개발한 업체에게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발전에도 치명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불법 사설서버 폐해를 웹젠 ‘뮤 온라인’, 위메이드 '미르의전설3', 엔씨소프트 ‘리니지’, 플레이위드 '로한' 등을 예로 들었다. 뮤 온라인의 경우 업체가 연간 수백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미르의전설3는 서비스 중단 문제까지 겪었다는 것.

하지만 김희정 의원은 불법 게임물 유통 방지 책임이 있는 게임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업무를 미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개인이 지난 두 달여 간 세 차례에 걸쳐 게임위에 불법사설서버 주소를 신고했지만 이를 게임위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원실이 사설서버 근절 대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게임위가 업계 자율적,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고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는 부분도 꼬집어 말했다. 게임업체가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음에도 게임위가 업계 자율만을 얘기하며 단속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게임위가 발족이 되면 등급분류 업무가 대부분 민간으로 위탁되는 만큼 향후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게임위가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사설서버가 마치 쇼핑몰처럼 교묘히 위장돼 운영되는 만큼 더 치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게임위가 더 이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이트 폐쇄 조치 등 명확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