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서상기 의원 “게임 중독 심각, 해법 마련해야”

“게임은 양면성이 있다. 게임 때문에 애를 돌보지 않아 애가 사망하고,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극적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게임은 양면이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게임은 창조경제 핵심이다.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선 알콜, 마약 등과 함께 인터넷 게임도 4대 중독이라고 얘기한다”며 “게임은 어른이 아닌 청소년들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몇 배 더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의 역기능 예방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앞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게임 과몰입 측정 지표 등 추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게임 산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파악하고, 역기능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게임 하나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 진흥과 규제 부분은 관련 부서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의지를 벗어나 움직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문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올 전망이다. 문화부가 진흥과 규제를 한 번에 진행하고 있고, 여가부와 복지부가 게임 규제에 힘을 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게임을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복지부가 규제 권한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중독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가 산업 규제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이유다.

특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 달 초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통해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 이 내용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뒤 4대 중독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상표 원장은 “게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문화부, 여가부, 복지부 등을) 통합해서 한쪽에서 이슈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쪽은 진흥, 저쪽은 규제를 하고 있어 게임업계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게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임을 진흥해야하는 입장이지만, 과몰입 등 부작용을 해소하는 부분도 고민 중”이라며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해)게임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더욱 심도 깊은 내용을 검토하고 게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