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김희정…게임 규제 영향은?

IT 이해도 높아…업계, 규제 완화 기대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했던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내정되면서 게임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희정 차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IT 업계 이해도가 높은 인물인 만큼 업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3일 청와대는 제2기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 신임 여성가족부장관에 김희정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교문위)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부산 출신 재선(17·19대)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 때 게임 사설서버 해악의 심각성을 지적, 게임물관리위원회(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늑장 대응을 비판한 인물이다.

당시 김 의원은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게임위가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사설서버가 마치 쇼핑몰처럼 교묘히 위장돼 운영되는 만큼 더 치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게임위가 더 이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이트 폐쇄 조치 등 명확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로 게임위를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김희정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지낸 만큼 IT업계 이해도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실효성 부족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온 ‘강제적 셧다운제’의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는 게임 업계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특히 2015년 5월로 유예돼 있는 모바일 셧다운제를 업계 자율로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게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성가족부가 과거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강제적 셧다운제를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화연대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것도 장애 요소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계 의견을 귀 기울일 수는 있지만, 장관 혼자만의 의지로 정책이나 기조를 급선회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고위 관계자는 “김희정 내정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만큼 IT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내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또는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