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 ICT 주요 과제는?

단통법부터 창조경제 성과 창출까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ITU 전권회의, 창조경제 구현 컨트롤타워, 방송통신위원회와 상호 정책협력'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대 당면 과제인 창조경제 성과 창출 이외에도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다.

13일 청와대는 최양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을 미래창조과학부의 2대 장관에 내정했다. 일단, 미래부 안팎에서는 최 내정자가 창조경제라는 국정 철학을 필두로 ICT 및 과학기술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이끌어 가야하는 부처 수장에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특히,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재단은 삼성이 10년간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기초과학 ▲소재기술 ▲ICT 창의과제 등에 집중해왔다. 미래부가 정책적으로 그리는 그림과 큰 틀에서 비슷한 일을 해온 셈이다.

■10월 단통법 시행 통신시장 안정화, ITU 전권회의 개최

미래부는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 마련에 한창이다. 부처 출범 이후 왜곡된 단말기 보조금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ICT 분야에서 가장 공을 들인 법안이다.

전임 장관 체제에서 법 통과까지 마무리 지었다면, 최양희 장관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단순히 시장 안정을 꾀하고, 불법 보조금을 바로 잡는 수준을 넘어서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통신 정책 절대 목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단통법을 비롯해 정책적으로 바삐 움직여야 할 책임이 크다.

10월20일 시작되는 ICT 분야 올림픽 ‘2014 ITU 전권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 향후 10년간 글로벌 ICT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 임원과 이사국을 선출하는 자리인 만큼, 글로벌 ICT 생태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ITU 전권회의 의제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여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게 되면 국내 기업과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의 운영은 물론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창조경제와 규제개혁, 두 마리 토끼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미래부의 최우선 과제다. 당면 과제이자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분야다. 때문에 최양희 장관 내정자는 미래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다져온 창조경제 노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업 육성과 ICT 및 이종 기술 융합을 통해 이끌어야 하는 창조경제다. 올해는 특히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확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또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등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정책 방향을 구체화 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도 주요 과제다. 최소한 창조경제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풀어내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여러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

예컨대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먹거리와 일거리를 눈 앞에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월 고용지표 기준 지난해보다 1.3% 포인트 증가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창조와 융합을 중시해온 최양희 장관 내정자의 비전과 능력이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이끌기 위해 ‘손톱 밑 가시’라 불리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임무 또한 중요하다. 무작위 규제 완화가 아니라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으로 신규 융합 서비스 등이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산업 발전이나 국민 실익을 저해하는 규제 외에도 숨은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일도 최 내정자가 이끄는 미래부의 과제다.■통신 방송 인터넷 ‘콘트롤타워’ 중책

올해 초 미래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부의 부처간 창조경제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했다”면서 “협업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폭넓은 이슈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처 내부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부부처로서 맡은 일이 많은 미래부는 타 부처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를테면 미래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신사업 분야인 사물인터넷(IoT)의 경우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국내외 민간 사업자와 두루 협력해야 하는 분야다.

지난해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역시 단순히 방송산업이란 단어에 갇히지 않고, 종합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콘텐츠 제작부터 저작권 분야까지 여러 분야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미래부와 규제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도 긴요하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분야를 동시에 담당하는 양대 정부 기관으로서 손을 맞잡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700MHz 주파수 용도 할당이나 방송법 체계 일원화 등 양 기관은 공동 연구반을 통해 정책 결정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최근 들어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 문제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협력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있다. 단순히 정책 협력 단계를 넘어 동일한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

정부 기관 뿐만 아니다. 넓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미래부인 만큼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