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5년 예산 1조35억원 책정

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예산을 1조35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10.5% 감소한 규모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349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9천686억원으로 이뤄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등에 따른 통신시장 안정화 등으로 과태료 수입 감소를 반영한 수치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479억원, 방발기금 1천520억원으로 올해 대비 1.8%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 모니터링 예산은 18억원에서 24억원으로 늘어났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 예산은 106억원에서 13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도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늘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활성화 예산이 6억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터널 지하공간 DMB 중계시설 지원에는 20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예산안은 국가재정법 제31조와 제66조에 따라 세워졌으며 최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